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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 선거관리규정

  



제 1 조 [명칭]
우리 규정은 규약 제 21조에 의거 선거관리규정으로 한다.(이하 우리 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우리 규정은 금속노련 세아베스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의 조직을 위하여 헌신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서 민주노동운동과 조합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우리 규정은 규약 제 16조 3항, 제 26조에 의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4 조 [선거인의 정의]
우리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이있는 자를 말한다.

제 5 조 [선거인의 자격 및 상실]
1.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 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2. 징계 중 정권이상인 자는 1항 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6 조 [피선거권 자격 및 상실]
1. 임원의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규약 제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8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간부가 입후보 하고자
할시 사퇴서를 제출하고 입후보 한다.
3.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사 후 조합비를 내지 아니한 자
2) 조합에 징계중인 자(단, 경고는 제외한다)
4.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위원장 후보, 수석부위원장 후보자중 선거운동기간 내에 1명이라도 사퇴하게
되면 자동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 7 조 [구 성]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8 조 [선 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업무와 관리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조합간부와 겸직 할 수 없으나 제7조 구성에 의하여 사무국장은 간사로써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제 9 조 [위원사퇴]
선거관리위원 중 위원장 선거에 출마 코져 할 때에는 총회소집 공고 후 2일 이내, 대의원 선거에 출마코져 할 때에는 대의원 소집공고 후 2일 이내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 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개인의 일신상 및 기타사유로 사퇴 시 잔여기간을 임기로 재 선출 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임무]
1. 위 원 장 :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 사 :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및 제반서류를 관장한다.

제 12 조 [결 의]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이 있다.

제 13 조 [기 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이 있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와 사퇴수리 및 기호 추첨
2. 선거인의 자격심사 및 명부 작성
3.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
5. 입후보자 추선의 참관인 신청등록
6. 당선자 결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8. 무효표 결정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
10. 선거에 관련된 문서에 서명
11.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15 조 [선거종사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선거종사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투개표 종사원(투개표 당일)
1) 임원선거 : 공장별 1명
2) 대의원선거 : 종사원을 둘 수 있다
2. 공정선거 관리원(선거운동기간)
임원 선거 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종사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단,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입후보자 등록공고 이전까지 선정하여 공고 한다.)

  



제 16 조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는 입후보제로 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단, 위원장선거는 런닝 메이트제를 도입하되 수석부위원장 내정자 까지 하며, 선거관리규정 제16조의 변경은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없다.)

제 17 조 [임원선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선출은 총선 후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인준한다.

  



제 18 조 [명부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공고 후(임원선거는 5일 이내, 대의원선거는 3일 이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투표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4.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 명부에는 선거인 소속부서, 사번, 성명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동일 선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 19 조 [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시간은 08:30~17:00까지로 한다.)


제 20 조 [입후보자 명부 열람]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는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시간은 08:30~17:00까지로 한다.)

제 21 조 [이의신청]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잘못된 기록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열람 기간 안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2일 이내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에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관계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그 뜻을 신청인과 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2 조[명부확정 및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2일전에,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 1 절 위원장]

제 23 조 [투ㆍ개표소]
위원장 선거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업장내 설치한 한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및 개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 대회의실을 활용한다.)

제 24 조 [입후보 등록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투표일 10일 전에 선거구, 선거일자등을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등 록]
1.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 및 신청서를 선거관리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후보 등록서 1통(선관위에 비치 된 소정양식)
나. 이력서 1통, 공탁금 입금표

제 26 조 [등록시간 및 기호]
입후보 등록시간은 마감일 17시까지로 하며 마감직후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선대본부장)를 소집하여 기호 추첨 등 선거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제 27 조 [공탁금]
1. 위원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장 명의로 된 계좌에 금 500만원의 공탁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2. 공탁금 사용용도는 선거제반비용으로 사용한다.
1) 각 후보자 약력 벽보 제작(1회)
3. 득표 15%이상의 후보자에게는 선거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탁금을 환불하고 득표 15%미만의 후보자의 공탁금은 선거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쟁의기금으로 환원한다.
4.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 확정공고 후 후보자 사퇴나 후보자 자격 박탈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2 절 대의원]

제 28 조 [선거구]
1. 선거구는 규약 제 16조 3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공장 또는 부서증설 등으로 인해 신규 선거구 발생시(대의원 선거구 요건 충족 시) 신규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 대의원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선출 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거의 투개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구별로 실시하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한다.


제 29 조 [투 · 개표소]
1.대의원 선거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사업장내 설치한 2개소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 대회의실과 60동복지관을 활용한다.)
2.개표는 노동조합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제 30 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 선거공고를 선거일 7일 전에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입후보 등록공고]
1.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본인도장 또는 서명 필)
2. 등록은 공고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은 17:00시로 한다.
3. 등록 공고는 등록 마감 즉시 공고 한다.


제 32 조 [등록확정 공고]
1. 선거관리 위원장은 등록된 입후보자를 등록 마감 후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기호순위는 등록 순서에 의한다.

제 33 조 [입후보사퇴 및 자격상실]
1.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 날인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산재, 상병등 휴직으로 60일 이상 공석 및 불신임 시 자격 상실된다.
3. 대의원이 해당 선거구 이동(부서 전환)으로 구성원에서 이탈시 자격 상실되며 해당선거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보궐 선거를 실시
한다. (단, 타의에 의한 강제 전환은 선관위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4. 조합원이 부서이동, 전환등 으로 인해 선거구 상실시라도 해당 대의원이 잔류할 경우는 잔여 임기동안 자격을 유지 한다.
5. 선거관리 위원장은 이를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회균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등 선거운동에 관하여 획일적이고 기회 균등한 관리로 통제 조정한다.

제 35 조 [선거운동 범위]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날짜, 시간, 장소(사내)에서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연설문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받아야한다.)
2. 연설회 시간은 후보자당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설 순서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3. 합동 연설회에서는 상호비방, 흑색선전 및 인신공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설을 중단시키며 경고조치 한다.
4. 선거관련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하며 홍보물은 선거관리규정 제 36조에 따른다.
5. 선거공고 후 각 후보자는 현장방문유세를 5인 이하로 제한한다.
6. 선거운동시간은 선거전일 23:00시까지로 한다.
7.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유급 처리 한다.
8. 선거기간 공장안 선거운동시간은 23:00시까지로 한다.


제 36 조 [선거공보 배포]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검토 후 승인한다.
1. 유인물:A3 이내로 사용(명함포함)
사용횟수 : 5회 이내로 한다.
2. 현수막 : 크기 6M×0.9M이내.
사용개수 : 6개 이내.
3. 벽보 : A2 이내로 사용.
사용횟수 : 1회 이내(선관위 벽보 포함).
단, 벽보와 현수막은 선거관리 위원회 지정 장소에 기호 순으로 부착한다.
4. 모바일 선거 : 동영상 3회(단, 선관위사전승인 후)

제 37 조 [선거운동 제한]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 운동을 금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 선거 운동을 하였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떤 명목으로라도 사내, 외 에서 금품 및 향응(식사 및 주류)을 제공하는 행위.
2. 상대방 후보를 모략, 비방, 인신공격행위(이니셜 등 간접지명을 포함한 추측성 문구 포함).
3. 회사사주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공고문 또는 시설물, 투표함을 파손하는 행위.
5. 선거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조합원에게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시키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8. 선거의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직분열을 목적으로 입후보자 난립을 책동하는 행위.
9. 선거운동을 빙자하여 조직의 파벌을 조성 분열 시키는 행위.
10. 후보자간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11. 조합 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상급단체    2) 정치단체(각 정당)     3) 재야단체(시민 사회단체)   4) 종교단체
5) 관 또는 회사    6) 비 조합원    7) 타 노동조합
(주 : 지원이라 함은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 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12. 후보자간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3.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업무용 승합차량을 이용하는 행위.
14. 투표, 개표소에서 집단적인 소요를 선동하는 행위
15.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및 선거핵심관계자가(노조, 회사, 동호회)행사에 참여하는 행위
16. 홍보물 가정집 배송금지
단, 1) 선거운동기간 중(1,3,4,6,7,8,9,10,11,12,14,15,16항) 사항을 1회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2) 선거운동기간 중(2, 5, 13항)사항을 1회위반시 경고, 2회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3)임원후보자 자격 박탈자는 해당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38 조 [부재자 투표]
1. 부재자 투표는 선거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투표종료 전까지 완료한다.
2. 부재자 투표 출장은 파견 근무자, 장기 출장자, 창녕공장근무자, 입원 요양자로 한다.
(단, 위원장 선거시 창녕공장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 39 조 [기표소 설치]
기표소는 선거 2일 전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41 조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 수령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원증 중 한 가지를 선거인명부와 대조
하여 신분확인 절차와 서명 날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제 42 조 [기표방법]
1. 선거인은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기표한다.
2. 선거인은 기표 시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3. 기표소 휴대폰, 사진기, 캠코더 소지금지


제 43 조 [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어느 난에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 난에 표기한 것
4. 식별할 수 없게 투표한 것
5. 지정된 도구로 표기하지 않은 것
6. 기표인이 반 이상 기표란을 이탈할 경우
7.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8. 후보자간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


제 44 조 [투표참관]
1. 각 후보자는 투표소에서 참관인 2명을 참관시켜 투표용지 교부사항을 참관시킬 수 있다.
2. 후보자는 참관인의 명단을 투표 72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개표방법]
위원장 선거 및 대의원 선거시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개표장소에서 선거관리 위원이 개표한다.

제 46 조 [개표참관]
각 후보자 포함 2명으로 한다.

  



제 47 조 [당 선]
1. 위원장
1) 위원장 선거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득표 하여야 한다.
2) 위원장 단일후보출마 시에는 인준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미달 득표 시 새로운 입후보자로 재선거한다.
3) 1차 투표 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위원장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상 위 득표자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는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 득표자만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차상위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상위 득표자 모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결선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1명의 최다득표자가 선출 될 때까지 재투표하며 1명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당선자 확정시 선거관리 위원장은 당선자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6) 당선자 확정시 즉시 당선증을 교부한다.
2. 대의원
1) 대의원선거 당선은 선거구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득표하여야 한다.
2) 대의원 단일후보출마 시에는 인준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미달 득표 시 새로운 입후보자로 재선거한다.
3) 1차 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대의원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상 위 득표자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결선 투표는 2일 이내에 실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결선투표 결과 후보자 동수 득표 시 사번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 한다.)
4) 대의원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선출할 시는 1장의 투표용지에 2명을 기표한다.
5) 대의원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 2명이상을 선출할 시는 최다득표자 및 차상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차 상위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사번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6)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을시 해당선거구는 선출하지 않는다.
7) 당선자 확정시 선관위원장은 당선자 발표를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 48 조 [이의신청]
1. (선거 이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이의 신청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호의로 즉시 결정한다.
2. (당선 이의)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결과를 선관위는 검토 결정하여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관위 또는 법적구제절차에 의해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재선거는 1차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불법선거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는 재선거에 입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49 조 [보궐선거]
임기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1. 선거 및 당선 후 무효결정이 있을 때
2. 위원장 보궐선거는 1년 이상 시 에만 실시하고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시 조기총선을
실시하고 조기총선 당선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를 제외한 3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위원장 불신임이 결정된 경우로 규약 제 29조 2항 발생 시
4. 위원장 당선 후 수석부위원장이 6개월 이내 사퇴 시 자격을 박탈하고 6개월 이후 사퇴 시 부위원장 중 1인을 위원장이 내정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한다.(단, 천재지변,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소명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선거관리규정 제 33조 2항, 3항의 사항으로 해당 선거구 구성원의 1/2이상이 대의원 선출을 원할 시
6. 대의원 불신임 결의로 규약 제 16조 4항 시

제 50 조 [인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당선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단, 대의원 대회 이전에 한다.)

제 51 조 [이·취임식]
신임, 전임 위원장은 업무 인수인계후 적당한 날짜에 이·취임식을 할 수 있다.
(단, 정기대의원 대회 시 한다.)
(단, 대의원 대회 이전에 한다.)

  



1. 우리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우리 규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하고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