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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有勞무죄, 無勞유죄… 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
  • 작성자
  • 조선일보
  • 작성일
  • 2019-04-23 (화) 09:55
    가동 중단 조치 당한 세아베스틸, 노조가 항의한 다음날 가동 허용
    노조없는 한솔제지는 20일째 중단

     
    카드 영수증, 영화관 표 용지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한솔제지 장항 공장이 22일로 전면 가동 중단 20일째를 맞았다. 제지 업계에선 이 사태가 열흘 정도 더 가면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못 받는 '영수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솔제지 장항 공장은 지난 3일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뒤 가동을 멈췄다.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생산 라인뿐 아니라 공장 전체 운영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은 상황이 딴판이다. 지난 9일 직원이 추락 사고로 사망했지만 고용부의 작업 중지 조치 이틀 만인 12일 일부 가동이 재개됐다. 고용노동부의 처벌 강도가 다른 것에 대해 업계에선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고용부 명령으로 공장 문이 닫힌 다음 날인 지난 11일 세아베스틸 노조원 120여 명은 고용부 군산지청을 찾아 "작업 중지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다녀간 다음 날, 고용부는 공장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반면 한솔제지에는 노조가 없다. 한솔제지는 "공장 전면 가동 중단으로 22일 현재까지 매출 손실이 4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노조가 있는 회사는 정부에서 관대한 처분을, 노조가 없는 회사는 중한 처분을 받는 '유노무죄(有勞無罪) 무노유죄(無勞有罪)'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고용부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후, 작업 중지 조치가 너무 많아지고 공평성마저 흔들린다는 것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행정처분 강도가 노조 유무에 따라 갈리고 있다"고 했다.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일정 온도 열을 가하면 색상이 변하는 감열지를 만드는 국내 유일 공장이다. 세계 시장점유율 14%로 1위 글로벌 업체이기도 하다. 이 종이는 신용카드 영수증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권, 은행 순번 대기표, 극장 표, 로또 복권, 주차권 등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다.

    한솔제지와 세아베스틸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국장은 "세아베스틸은 용광로와 고로가 있어서 작업 중지가 계속되면 폭발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작업 중지가 빨리 해제됐다"며 "노조 유무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산재 사고로 공장 전면 가동 중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1월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산소 절단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고용부는 조선(造船) 사업부 전체에 대해 12일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로 인한 업체 피해액은 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설 현장에서도 산재에 대한 고용부의 과잉 대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호반건설산업이 위례신도시에 짓고 있는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초 한 근로자가 80㎝ 높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간 공사를 중단시켰다.

    정부가 무차별 공장 폐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17년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원칙으로 한다'는 고용부 지침이 발표된 후 사고가 난 대형 사업장 4곳을 분석한 결과 업체당 평균 작업 중지 기간은 21일,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원에 이른다. 산업계에선 '작업 중지의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작업 중지 해제 요건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22일 기존 고용부 지침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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