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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통상임금
  • 작성자
  • 로댕
  • 작성일
  • 2021-06-06 (일) 00:28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우리는 분명 소송의 승소를 바라는 생각과 기대감, 그리고 임금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많은 시간동안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논쟁의 마무리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 등은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의 존속은 물론 노사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경제 사회 부분의 약속이다.

    지금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이 나라 사회 구조가 시작되었을 때 부터 불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이
    상당하게 흐르면서 산업의 근대화와 노동 인권이 향상 된 현대 사회에서 불거져 결국은 법적 논쟁이 이르게 된 것이다.  

    법적 논쟁의 소송은 승률이다. 이 승률 확률이 높을 수록 원고와 피고라는 소송 제기자에게 승소와 패소라는 법적 기준을
    판결해 주는 것이 소송 결과인 것이다.

    지금 대법원은 이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논쟁을 법리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2013년 전원합의체를 통한 지급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법적 잣대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사측과 노측의 통상임금 소송
    사건이 승소와 패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하여진 법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그 근거를 들면서 승소 확률을 높이느냐가 법의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지급되는 임금 기준이 '일할 지급' 또는 '재직자 조건'이냐는 현재 통상임금의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재직자 조건은 원심의 승소나 패소의 결과에 관계없이 상고심에서 패소하고 있다.
    재직자 조건인 우리 회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중이나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보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우리
    판결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재직자 조건에서 패소하였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뜨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시대적 흐름을 리더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막연한 기대감과 동정이 객관적 판단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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