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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제목
  • [re] 소정근로 209시간
  • 작성자
  • 노동조합 사무국
  • 작성일
  • 2004-06-17 (목) 12:10

    >속보에 나오있는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가르켜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란?
      법정근로 시간내에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시간
      (즉, 우리가 유급처리(=일하는날) 받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시간급)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

    2. 적용방법.
    원칙) -> 현재보편적으로 적용.
    가. 1일 8시간 이 원칙.
    나. 1주 및 월소정 근로시간계산시 평균개념 사용.
    다. 주나 월평균개념적용시 1일 7. 43시간 -> {[(주44시간 + 8(일요일)] / 7(주)}.
           월근로일수 30.42일 -> [(365/12(월)], 월소정근로 시간  약 226시간.

    계산유형)
    가. 예) 주6일(5일은8시간 , 1일 4시간) 근로 , 1일 유급휴일.
       -> 주당: [(8시간 x5 일) + 4] + 8 = 52 시간.
            달: 365 일 / 12달 = 30.42(월)
       -> 계산
         (52 / 7) x (365 / 12) = 225.95 => 226시간

    나. 예)주 6일 근로(6일은 8시간) , 토요일 4시간 초과근로에대해 법정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1일 유급휴일 경우
    -> 주당: [(8시간 x 5일) + 4시간] + ( 8시간) = 52시간
         달: 365 일 / 12달 = 30.42(월)
    -> 계산
       (52 / 7) x (365 / 12) = 225.95  => 226시간

    다. 예)주 5일 근로(5일은 8시간) , 2일 유급휴일 경우
    -> 주: (8시간 x 5일) + ( 8시간 x 2일) = 56시간
         달: 365 일 / 12달 = 30.42(월)
    -> 계산
       [(40 + 16) / 7]  +  (365 / 12) = 243.3  => 243시간

    라. 예)주 6일 근로(5일은 8시간, 1일 4시간) , 1일 4시간 근로에대해 유급처리(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한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과 같이 소정 근로에 포함한경우), 1일 유급휴일 경우
    -> 주: [(8시간 x 5일) + 4시간] + (4시간 +  8시간) = 56시간
         달: 365 일 / 12달 = 30.42(월)
    -> 계산
       (526/ 7) x (365 / 12) = 243.3  => 243시간


    마. 예) 주5일근로, 1일 유급, 1일 무급 경우 해당.
    -> 주: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달: (365 일 - 52일) / 12달 = 26.08(월)
    -> 계산
       (48 / 7) x [(365 - 52)  / 12] = 178.85  => 179시간

    바. 현재 주 1일8시간 주40시간 적용시 노동조합 209시간 적용법.
    예) 주5일근로, 1일 유급, 1일 무급 경우 해당.
    -> 주: (8시간 x 5일)  +  8시간 = 48시간  
    -> 계산
       (48 / 7) x [(365 - 52)  / 12] = 208.66  => 209시간
    설명) (년간일수 313일 ,일일 8시간 적용) 또는 (년간일수 365일, 일일6.86시간을 적용) 두가지방법중 한가지을 적용해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산출되나 노동조합요구안은 (5일근로 2일 유급휴일, 다항 참조) 소정근로 209시간 적용
    주장.
    (40 + 8) / 7 = 6.86(일), (365 - 52) = 313(년)
    (365 x 6.86) / 12 = 약 209 ,  (313 x 8) / 12 = 약 209시간

    사)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약정을 통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정할수있음

    *** 지면부족및 문서로는 설명 부족하니 궁굼하신분은 노동조합의로 문의 바랍니다 ***** 노동조합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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